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우리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건, 909만달러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우리은행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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