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억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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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네이버 법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카카오가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했다.

원문 기사 2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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