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징역 1년). 일부 업무상 횡령은 무죄,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7부
보도된 판사
우인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