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형사부(합의) [선거·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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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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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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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90대 노모를 학대한 A씨(첫째 아들)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차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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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였고,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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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 통일교 측 샤넬 가방·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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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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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17년 12월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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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 추징 2억5천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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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천만원과 4천300여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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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 선고. 김 대표는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받고 전 본부장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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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의 고용을 알선한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는 노동력 착취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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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전직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고 그림 한 점을 3천만원에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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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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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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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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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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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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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통화 종료 뒤 들린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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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면담 녹취 사실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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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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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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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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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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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7천만원·추징금 4천만원 선고.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