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는 무죄)B씨: 징역 2년 6개월지인: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의 고용을 알선한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는 노동력 착취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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