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01.24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2심
2025.10.22 선고
3심
2026.03.12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