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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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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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같은 단체 입소자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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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총경 A씨(54)에게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의 복지기금을 배우자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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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가담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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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