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경

AI 요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AI 요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직 산불감시원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지역 들판 등에 6차례 불을 내 1695㎡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산에 여섯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항소심에서 상당수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