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2026.10.06 ·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직 산불감시원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지역 들판 등에 6차례 불을 내 1695㎡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정문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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