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2026.10.0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6.10.07
최초 보도일: 2026.10.0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정문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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