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6.09.30 ·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산에 여섯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항소심에서 상당수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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