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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김건우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0

수원고등법원 · 통화 위조 등

형사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2년

AI 요약

수원고법 형사2부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 A씨에게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5만원권 20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 등이 편의점 등에서 사용했다.

원문 기사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