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식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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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6억3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법정에서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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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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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7년이었고, A씨는 지난 23일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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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를 속여 6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적자금 투자를 내세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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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수동면 차량 안에서 4세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딸이 기침하며 괴로워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