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5.07.17 · 납치, 감금, 강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7년이었고, A씨는 지난 23일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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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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