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1
의정부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소속
의정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의정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4
의정부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