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1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과소 과중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