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행자를 치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부는 맹견 2마리를 관리하지 않아 행인들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A씨는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부, 범죄수익 세탁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천만원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범행 총괄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 집합금지 중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열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농지에 창고·화장실을 무단 설치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초범·원상복구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치사상 등 혐의의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는 무죄로 봤다. 도피를 도운 친구 B씨는 검사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 신고로 관세와 국세를 포탈한 20대 의사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1억원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허위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을 직접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