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9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농지에 창고·화장실을 무단 설치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초범·원상복구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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