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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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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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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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 항소는 기각됐고, 일부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로 형이 확정된 점이 파기 사유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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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 후 잠든 사이 아들이 숨진 A씨(30대 남성)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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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A씨(65)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5차례 발치와 보철물·틀니 시술을 하고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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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A씨(49)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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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주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월 광주 서구 주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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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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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치과의사 A씨(60대)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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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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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행자를 치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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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맹견 2마리를 관리하지 않아 행인들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A씨는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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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범죄수익 세탁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천만원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범행 총괄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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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집합금지 중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열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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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농지에 창고·화장실을 무단 설치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초범·원상복구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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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치사상 등 혐의의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는 무죄로 봤다. 도피를 도운 친구 B씨는 검사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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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 신고로 관세와 국세를 포탈한 20대 의사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1억원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허위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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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을 직접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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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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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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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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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금 등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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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전 경찰 책임수사관 A씨(50대)에게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제출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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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민방위 업무를 맡아 A씨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