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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4년 4개월, 추징금 11억2천만원B씨: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억2천749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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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 범죄수익 세탁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천만원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범행 총괄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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