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4년(양측 항소 기각, 원심 유지), 개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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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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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맹견 2마리를 관리하지 않아 행인들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A씨는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1.03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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