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4년 (검사와 A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금고 3년 (1심 결심 공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행자를 치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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