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 주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월 광주 서구 주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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