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1천5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5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20
광주지방법원 · 업무상횡령
제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금 등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형사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무죄C씨: 항소기각(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원 유지)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전 경찰 책임수사관 A씨(50대)에게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제출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
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공전자기록 위작 등
제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선고유예B씨: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민방위 업무를 맡아 A씨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문 기사 2건
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뇌물수수(전직 치안감 B씨), 제3자뇌물교부(A씨), 제3자뇌물취득(C씨)
형사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B씨: 무죄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5개월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