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형사 · 1심선고 2025.01.0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존속살해

검찰 구형: 무기징역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48건

문화일보 · 4건
서울신문 · 4건
매일경제 · 2건
- “경찰이 나체사진 보며 조롱”…‘24년 옥살이’서 풀려난 김신혜 충격... · 2025.02.03 (새 창)
- ‘부친살해 혐의’ 김신혜, 25년만에 누명 벗어...재심서 무죄 · 2025.01.07 (새 창)
세계일보 · 2건
- 검찰,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 2025.01.13 (새 창)
- “친부 살해” vs “장애父 보살핀 딸” 의견 엇갈린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 2025.01.06 (새 창)
연합뉴스 · 2건
- 검찰,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 2025.01.13 (새 창)
- [영상] '아버지 안죽였다' 김신혜, 24년만에 출소…"뭐 하고싶나" 묻자 · 2025.01.07 (새 창)
중앙일보 · 2건
- 검찰,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 2025.01.13 (새 창)
- '24년 억울한 옥살이' 김신혜 출소 마중 나온 두 남성 누구 · 2025.01.07 (새 창)
헤럴드경제 · 2건
- “나는 중국이 애타게 찾아온 후계자”…‘24년만에 무죄’ 김신혜, 망... · 2025.02.03 (새 창)
-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무죄 선고에 檢 ‘항소’ · 2025.01.13 (새 창)
강원일보“내가 아버지 수면제 탄 술 먹여 살해했다” 허위자백 무기수 김신혜 ... · 2025.01.06 (새 창)
경향신문‘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누명 벗고 석방 · 2025.01.06 (새 창)
국민일보‘친부살해’ 24년 옥살이 끝…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뒤집었다 · 2025.01.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27건

선고 기록 1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존속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