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무기징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박현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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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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