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존속살해
형사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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