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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범인도피 교사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7년6개월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 무죄)B씨: 검사 항소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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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치사상 등 혐의의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는 무죄로 봤다. 도피를 도운 친구 B씨는 검사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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