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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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 후 잠든 사이 아들이 숨진 A씨(30대 남성)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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