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7.1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400만원B씨: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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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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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집합금지 중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열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7.10
최초 보도일: 2025.07.24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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