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598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 신고로 관세와 국세를 포탈한 20대 의사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1억원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허위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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