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섭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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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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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놀이터에서 6세 아이를 데려가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의 팔과 휴대전화 목걸이를 약 5분간 잡아당기다 행인 신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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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60대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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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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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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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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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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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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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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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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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대출 등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12억 9천40만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팀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