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부패)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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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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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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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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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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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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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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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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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붙인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청주의 친구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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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1.2t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였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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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의뢰인이 맡긴 돈 38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무장 A씨(50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의뢰인에게서 89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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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스토킹한 A씨(22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양에게 1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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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