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부패)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출 알선과 온천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변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건설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 집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같은 해 10월 집에 들어가 계란, 과일, 과자 등을 훔쳤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 개장 혐의로 징역 3년과 8억9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른 굴착 공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혐의의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도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공법 변경과 변경허가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2차전지 설계도면을 반출한 전 직원 A씨·B씨와 법인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으나 비밀유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놀이터에서 6세 아이를 데려가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의 팔과 휴대전화 목걸이를 약 5분간 잡아당기다 행인 신고로 체포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대기실에 'FBI 특수요원'이라 적은 테러 위험 메모를 두고 지난 4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로 큰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기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 국적 A씨에게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다치게 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3명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배상도 명령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60대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훔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4개 공사현장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장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유소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