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청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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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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