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청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2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2.16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경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