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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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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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로 큰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기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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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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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 국적 A씨에게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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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3명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배상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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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60대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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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훔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4개 공사현장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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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장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유소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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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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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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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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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