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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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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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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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구청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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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계좌와 유심을 넘긴 A씨(2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을 넘겼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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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물류센터 택배를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12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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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패스트푸드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약 30분간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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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자영업자를 속여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5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총 187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업주 등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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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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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1)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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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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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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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의 합의금을 빼돌린 4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