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섭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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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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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대출 등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12억 9천40만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팀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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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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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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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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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체포된 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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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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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A씨 등 20대 2명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에게서 약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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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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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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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건설노조 지회장 A씨(50대 남성)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청주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