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사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도 무죄였고,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의로 처방을 바꿀 동기가 없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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