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추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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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1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양철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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