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합의) [성폭력,부패]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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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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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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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30분간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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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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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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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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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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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사적 대화 녹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