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0 · 상해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치료감호와 징역 2년
- 선고 결과
- 징역 7년, 치료감호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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