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합의) [성폭력,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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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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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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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건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7억원 피해 범죄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재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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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인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돈을 빼앗은 A씨(6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7월 6일 동두천시 지인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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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8일 집에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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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호관찰관에게 염산 살포 협박을 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불시 감독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전화로도 같은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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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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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시민의 카드를 훔쳐 쓰고, 6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협박해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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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아내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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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여성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캄보디아로 가 조직원이 됐고, 피해자 수십명의 피해액은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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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 뒤 유튜브 공개를 내세워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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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라오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협박 때문에 범행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가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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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다가구 주택 집안에 불을 지른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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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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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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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조모를 감금·폭행한 20대 손자 B씨에게 특수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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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무속인 C씨(40대 여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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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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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30분간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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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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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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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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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같은 노숙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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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