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12.16 · 유기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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