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의정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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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 뒤 유튜브 공개를 내세워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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