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08.21 · 살인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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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8.21

최초 보도일

2025.08.21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11부

보도된 판사

오창섭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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