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0
인천지방법원 ·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11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인천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3
인천지방법원 · 특수상해
형사1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원문 기사 6건
- 경기일보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 닫은 40대...‘징역 6개월’ · 2026.10.03 (새 창)
- 뉴시스트렁크 문에 대리기사 머리 다치게 한 40대 징역 6개월 · 2026.10.03 (새 창)
- 매일신문'대리비로 다투다가'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 닫은 40대…징역 6개월 · 2026.10.03 (새 창)
- 머니투데이대리기사와 다툼, 트렁크 문 닫아 머리 쾅..."우연" 주장 안 통했다 · 2026.10.03 (새 창)
- 이데일리"신고할 수도" 한마디에…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쾅' · 2026.10.03 (새 창)
- MBN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 '쾅'…4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 2026.10.03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