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1단독 (성폭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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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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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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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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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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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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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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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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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 뒷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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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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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은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나 10시간 30분 동안 승합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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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고속도로에서 통화하다 사고 후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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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입찰 뒷돈을 받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0만원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공사업체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고, 피고인 측은 항소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