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2.17 · A씨: 공무상 비밀누설 / B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A씨: 징역 3년 / B씨: 징역 6개월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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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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